📢7년 연체 채무도 전액 탕감 가능?
📉새출발·연체채권 조정제도로 최대 90% 빚 경감
빚 절반 이상 즉시 감면 📌 핵심포인트
수시/상시
장기 연체자 최대 전액 탕감 가능
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9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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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대상자 및 프로그램
정부는 ‘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’을 새롭게 추진합니다.
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무가 대상입니다.
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합니다.
● 감면 기준
중위소득 60% 이하이거나 재산이 없으면 전액 소각도 가능.
일정한 상환능력이 있다면 원금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.
● 새출발기금 확대
기존 코로나 피해자 지원 제도인 ‘새출발기금’이 확대됩니다.
2020년 4월 이후 사업자 중, 총채무 1억 원 이하·중위소득 60% 이하라면
최대 원금 90% 감면과 최장 20년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시행 일정
약 113만 명, 16조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감면 또는 소각될 예정.
재원은 2차 추경 통해 마련되며, 실제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.
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절차는 3분기에 발표됩니다.
● 참고사항
직업이나 업종, 도박 등 사행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.
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심사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
